Q1. 리뷰나 후기만 작성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비방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작성한 소비자 후기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SNS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캡처본이나 서버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삭제 이후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는 반성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Q3.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대부분의 모욕죄와 일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