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았는지, 현금을 전달받은 방식, 업무지시 내용,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2.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도 구속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가담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전과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어떤 경위로 업무를 시작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는 데 관여하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실제 담당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