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모욕죄는 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도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감정적인 다툼이 모두 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유튜브 댓글, 블라인드,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 작성일시, URL, 화면 캡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녹음파일이나 목격자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Q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모욕죄는 사용한 표현의 내용, 당시의 대화 경위, 피해자 특정 여부, 공연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