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SNS, 블로그, 단체 채팅방, 유튜브 댓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2.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게시글이나 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 URL, 게시 시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안에 따라 게시글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사실 여부, 공익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표현 방식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