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마약 텔레그램 매수 및 가상화폐(코인) 송금 내역 적발 시 무혐의 입증법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이 코인 지각 주소와 송금 내역을 확보했더라도, 실제 마약류 수령 여부 및 매수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 추적 및 입증: 수사기관은 거래소 및 블록체인 내역으로 송금 정황을 추적하지만,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미수' 상태이거나 다른 용도의 송금이었음을 객관적 대화록으로 입증하면 상위 혐의 적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제출된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 시 변호인이 참관하여 해당 거래 외의 별개 사생활이나 무분별한 여타 혐의 확대를 차단해야 합니다.
Q2.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주문했으나 던져진 장소에서 찾지 못했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마약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돈을 입금하고 매수를 시도한 이상 '마약류 매수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죄 적용: 단순 소지·투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매수의 의사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선처 전략: 단순 가짜 마약 사기 피해였거나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마약류 유통 및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해야 합니다.
Q3. 텔레그램 마약 구매 내역 적발 시 경찰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수칙은 무엇인가요?
A. 대화 내역이나 코인 거래 내역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돈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금지: 텔레그램 방을 나가지 않거나 대화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수사 수위가 대폭 올라가고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조사 동석: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이전에도 몇 번 더 샀다"는 식의 불필요한 자백을 남기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