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마약 사건 재판 시 부과되는 추징금 산정 기준과 추징금 감액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마약 사건은 투약·매수·유통한 마약류의 시가 전체에 대해 '추징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을 입증해 추징금을 줄여야 합니다.
추징금 산정 기준: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지·투약·매수한 마약류의 소매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수 횟수와 투약량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액 대응법: 수사 단계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투약/매수 횟수를 객관적 거래 내역(통장 내역, 대화록)으로 바로잡고, 단순 투약자로서 실제 유통 수익이 없었음을 피력하여 억울한 과다 추징을 막아야 합니다.
Q2. 마약류 매수 미수에 그쳤거나 가짜 마약에 속은 경우에도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A. 실제로 마약류를 손에 넣지 못했거나 가짜 마약(설탕, 소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마약류 자체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추징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다툼: 마약류 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이거나, 사기당해 마약이 아닌 물질을 받은 경우 판례상 마약류 추징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증거 입증: 텔레그램 대화 내역, 성분 분석 결과, 거래 정황을 바탕으로 실제 마약류 취득이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Q3. 마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나요?
A. 추징금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판결 확정 후 미납 시 강제집행(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며,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추징금의 특수성: 벌금형은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노역 유치가 불가능하며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재판 단계 대응: 과도한 추징금 부과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나지 않도록, 재판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매수/투약 가액을 엄격히 가려내어 추징금을 최대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