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법무법인까지 필요한가요?
A.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시간 자체를 부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처럼 쟁점이 복잡하다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금액이 크거나 노동청 절차 이후 민사상 청구까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증거와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월급뿐만 아니라 야근수당이나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지급된 기본급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은 발생요건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 등을 토대로 어떤 임금이 미지급됐는지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회사가 바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의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사업주의 법 위반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노동전문법무법인에 임금체불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퇴직 관련 서류 등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된다면 근무표와 업무 메신저, 이메일, PC 사용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사일과 퇴사일, 월 급여, 근무시간, 미지급된 기간과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쟁점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상 임금청구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