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징역형이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공판은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결과는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음주운전 구공판이 나왔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A.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절차 대신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횟수뿐 아니라 과거 처벌 종류와 시기,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실형 위험과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공소장과 과거 처벌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재판받아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적용 법률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과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관련 상담이나 치료, 재범방지 교육 등 실제로 이행한 조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음주운전 구공판 통보 후 첫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법원에서 송달되는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관련 혐의가 포함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자료, 실제 상담·치료 내역, 생활환경에 관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측정 결과나 운전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증거기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첫 재판 전에 변호사와 적용 법정형 및 양형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재판의 시작이지 처벌의 확정이 아닙니다. 막연히 선처를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