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 및 손실 보장 사기 혐의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A.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가입비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엄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혐의 및 수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중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어 전략: 허위 정보나 세력 작전주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투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자금 유용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과중한 사기 혐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Q2. 비상장 주식 및 스캠 코인 판매 가담자 적발 시 무혐의 및 감형 입증법은 무엇인가요?
A. 가치 없는 주식/코인임을 알면서 속여 팔았는지(기망의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하부 영업 직원에 불과했다면 가담 정도의 경미성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가담 경위 소명: 상부 조직의 거짓 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믿고 영업한 단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차단합니다.
피해 변제: 영업 수수료로 얻은 범죄 수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도출해야 합니다.
Q3. 리딩방 사기 피해 발생 시 범죄 계좌 동결 및 피해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장 접수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압류 등 민사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형사 동시 대응: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자금을 동결시키고,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