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입니다.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음주량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준강간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행동과 의사소통,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와 숙박업소 주변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동기록,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 유리한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준강간 무혐의 변호사,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술자리부터 성관계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영상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무혐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무혐의를 장담하는지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 성관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