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적발되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과거 업소 이용내역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증거로 조사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매매 단속 적발 사건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1. 성매매 단속 적발,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 적발되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성매매 정황이나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횟수, 실제 성행위 여부, 금전 거래내역, 과거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매매 업소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예약 문자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 출입기록 등과 결합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 방문이었는지, 성매매 대가를 지급했는지,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와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성매매 단속 적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과 과거 업소 장부를 통해 연락받은 사건은 확보된 증거와 조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업소 방문 시점, 결제내역, 예약 및 연락 내용, 실제 성매매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 적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사받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