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공장소 밀집장소 추행죄(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법적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과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성립 요건 3가지:
장소적 요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축제·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행위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고의성: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관적 의사(고의)의 존재
Q2.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아니오, 인파에 밀려 신체가 부딪힌 것은 성적 의도(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의 구분: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흔들림이나 인파 압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접촉이 일어난 지속 시간, 신체 부위, 손이나 몸의 위치, 당시 열차 내 혼잡도, 피의자의 동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혐의 대응: 당시 열차/버스가 매우 혼잡했다는 점과 손의 위치(손잡이를 잡고 있었음 등)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네,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주요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관리됨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최소 1년 이상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십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대응의 중요성: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당시 장소의 혼잡도를 증명할 자료, 이동 동선 내 CCTV, 대중교통 승하차 기록, 당시 손의 위치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수집 증거 목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및 타임라인: 이동 시간대와 해당 구간의 객차 혼잡도 데이터
현장 CCTV 영상: 지하철 역사, 승강장, 버스 내부 CCTV 등 당시 인파 밀집 정황
당시 자세 및 행동 정황: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통화/메신저 기록
골든타임: 대중교통 내부나 역사의 CCTV는 보존 기간이 1~2주 내외로 매우 짧으므로, 사건 직후 수사기관을 통해 빠르게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당황하여 섣부르게 "실수로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하지 말고,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을 정돈한 뒤 동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수칙:
함부로 사과 금지: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분위기에 눌려 섣불리 사과문이나 합의 의사를 표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도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지하철 수사대 등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대비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