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기, 횡령, 배임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사기죄: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자신이나 제3자의 것으로 만듦)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Q2.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기망 행위)이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업무상 횡령/배임은 일반 횡령/배임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상의 신임 관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