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하는 데 별도의 인지대나 행정심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도 일반 행정심판은 비용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이 행정심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Q2.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A.
행정심판 자체는 무료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 음주 수치와 전력, 제출해야 할 자료의 양, 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총비용과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 서류작성만 포함되는지, 행정심판 청구부터 보충서면 제출과 재결까지 전체 절차를 관리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의 경우 행정심판 77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Q3. 비용을 아끼려고 행정심판을 직접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온라인으로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라는 내용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라기보다 해당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더라도 과거 음주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경력,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등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부터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변호사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행정심판 비용이 있나요?
A.
일반적인 음주운전 행정심판에는 법원 소송처럼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역시 수수료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액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는 착수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별도의 성공보수나 추가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하는 게 좋을까요?
A.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사건에 구제를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전력, 사고 여부 등 기본적인 조건이 불리하다면 단순히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간의 운전경력이나 사고 여부 등 소명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논리로 처분의 가혹성을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행정심판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구제 가능성을 먼저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