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촬죄 초범 처벌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로 처음 적발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카촬죄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반복성, 유포 여부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은 같은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경위에 따라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초범 벌금이 궁금하다면 단순히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촬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촬죄 초범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반면 벌금형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두 결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만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사건에 맞는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카촬죄 초범도 구공판으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합니다. 카촬죄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사가 구공판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거나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적발된 촬영물 외에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 저장·전송·유포 사실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카촬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카촬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초범 처벌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혐의 내용과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