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촬죄 몰카로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나 몰카죄로 기소되었다면 먼저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는지,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촬영 내용과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었거나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인지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몰카 카촬죄로 구공판 기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카촬죄로 구공판 기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촬영 경위, 피해 정도, 유포 여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살펴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의 선고를 전제로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구분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벌금형을 목표로 할지,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구할지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결국 카촬죄 몰카 초범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3. 오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카촬죄로 기소된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카촬죄 사건이 이미 기소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와는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촬영물별로 촬영 경위와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카촬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기보다 피해 회복,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촬영물 유포 여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경찰조사 경험뿐 아니라 카촬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로 기소된 이후에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재판 전략과 객관적인 증거,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