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예상 형량부터 확인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강제추행 성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인 반면, 벌금형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연락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 강제추행 초범 처벌은 단순히 초범 여부보다 실제 추행의 내용과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신체 접촉의 경위나 추행의 고의 등을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건은 준비해야 할 증거와 진술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뤘다는 설명보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검찰 처분 및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