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A.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이를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물의 내용과 제작 목적,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합성·가공한 경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수위, 제작 횟수, 피해자 수, 외부 유포 여부, 범행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제작했거나 텔레그램·SNS 등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라면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적발되었고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적용 혐의와 제작물의 내용, 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거나 저장만 했다면 처벌받나요?
A.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은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등을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보관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합성 이미지나 단순한 사진 편집이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법률상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소지·시청 혐의에서는 문제가 된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 파일, 다운로드 기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일 전송기록, 클라우드 저장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배포·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전문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 저장·시청 행위, 관련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딥페이크 초범도 구공판이나 실형이 가능한가요?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딥페이크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합성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는지, 제작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 처음 문제 된 이미지 외에 다른 파일이나 전송기록이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파일과 대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성물의 법률상 성격이나 제작·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압박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장담하는지보다, 디지털 증거와 적용 법률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과 법률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기보다 정확한 혐의와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