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 텔레그램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채팅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목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작성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모욕적 표현인지, 통매음의 성립요건까지 충족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텔레그램·인스타 통매음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통매음 초범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한두 번 보낸 정도라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인 반면, 벌금형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통매음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법률상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3. 광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유튜브·텔레그램·인스타 통매음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문제가 된 댓글이나 메시지의 원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대화는 특정 문장만 캡처되어 제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형사법상 통매음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관련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댓글 작성 경위 등을 확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의 익명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이용기록과 디지털 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자를 확인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통매음 초범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만 설명하는지보다, 문제가 된 표현의 성적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텔레그램·인스타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