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내부감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A.
내부감사는 회사나 공공기관이 업무처리의 적정성, 회계관리,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직원이나 임직원은 취업규칙, 내부 감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목적과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나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등은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사 목적과 범위, 적용되는 규정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내부감사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해고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내부감사에서 규정 위반이나 업무상 잘못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발생한 피해 및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해고를 비롯한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만으로 징계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회사가 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내부감사 결과 횡령, 배임, 사기, 문서위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의심된다면 회사나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지,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 단계부터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내부감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내부감사를 받는 직원이나 임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감사 면담에 직접 동석할 수 있는지는 기관의 감사규정, 조사 성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감사 대상 행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경위서나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및 향후 징계·형사절차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대상이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감사는 단순한 사실확인 절차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징계나 형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