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확보

사건 유형 : 근로기준법위반

결과 : 기소유예 결정

핵심 :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본 사건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경찰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면서 시작

• 현장조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

•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발생만큼은 피하고자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비교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력이 향후 영업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검사가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약식기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1. 검찰 송치 직후 담당 검사와 신속히 소통하여 처분 보류 요청 및 대응 시간 확보

2. 초범, 반성 여부, 위반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의뢰인의 반성문 및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기소유예 필요성을 적극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