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 유형 : 형사 업무살과실치사 혐의

결과 :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핵심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 의뢰인은 축사 신축을 위하여 건설업자 A와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 공사 진행 중 A가 고용한 인부 B가 지붕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고용노동청 및 경찰은 의뢰인이 A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축주가 아닌 사실상 원청으로서 공사를 직접 수행·관리한 것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실질 관계 및 책임 구조에 대한 법리 검토

2. 금전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3. 수사기관 및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 및 A 진술의 신빙성 적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