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인용

사건 유형 : [행정]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결과 : 처분 전부 취소

핵심 : 신병교육대 훈련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법원은 군 교육훈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 및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

• 의뢰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복무하던 중 각개전투 훈련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참호 인근 오르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 부상을 입음

• 해당 부상으로 인해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함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환임에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과관계 및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신병교육대 훈련 과정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군 교육훈련 중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

2. 의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추간판탈출증과 군 복무 중 낙상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

3. 국가유공자 요건 해석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된 점을 지적하며, 비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적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