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핵심 :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과 사회적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타 기자 관련 게시물 링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 의뢰인은 단순히 기존 게시글에 의견을 추가하여 공유했을 뿐, 최초 작성자가 아니었음

• 고소인은 이를 고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고발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회적 신뢰와 명예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최초 게시글 작성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단순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2. 의뢰인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면밀히 분석

3. 기존 게시글의 성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