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유형 : [헌법 재판] 모욕죄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핵심 : 검찰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 의뢰인은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다른 민원인이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성과 막말을 하는 상황을 목격

• 당시 의뢰인은 함께 있던 가족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음

• 의뢰인은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표현할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발언은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입장

의뢰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1. 당시 은행 내부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을 정리하여 제출

2.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례와 법리에 따라 분석하고, 단순한 불쾌감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3.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