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고용보험법 위반

결과 : 기소유예

핵심 :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

• 피의자는 A와 함께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됨

•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가 결정될 위기에 놓여짐.

• 기소 후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과 사회적 신뢰 손상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범행 참여 정도를 분석

2. 초범인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공모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

3. 이를 근거로 검찰 측에 기소유예 필요성을 설득하고, 법적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