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유형 : 절도 혐의

결과 : 불송치 결정

핵심 :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공장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 역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업계 업체로부터 공장기계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이후 시작

• 제3의 업체가 자신들이 해당 기계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진행

• 특히 문제된 공장기계는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소유관계가 외부에 공시되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과정과 소유권 취득 경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핵심이 되는 사안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입주해 있던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 점유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문제된 공장기계의 점유까지 가져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형사절차 대응과 동시에 공장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권 보호 역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외관상 소유자로 보이는 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장기계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2. 공장기계는 공시되는 재산이 아니며,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

3.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법리 대응을 통해 절도죄 성립 부당성을 집중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