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저지 성공

사건 유형 : 민사소송 후 집행에 관한 이의

결과 : 강제집행 불허 결정, 승소

핵심 : 판결의 대상이 아닌 건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되자, 법원이 집행 범위 초과를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성공사례

• 의뢰인은 토지 지상 건물과 관련한 명도소송 이후, 판결문에 명시된 건물 범위를 넘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상황

• 집행이 완료될 경우 판결의 대상이 아닌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점유권을 상실하고,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위험

• 이에 의뢰인은 해당 건물이 확정판결의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

본 사건은 판결문상 집행 대상과 실제 집행 대상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을 방지하는 데 집중한 사례입니다.

1. 확정판결의 주문과 실제 건물 현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집행 범위가 판결 내용을 초과했음을 입증

2. 측량감정 결과 및 건물 현황 자료를 통해 대상 건물이 판결문상 농가주택과 별개의 건물임을 명확히 증명

3.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