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비용 감액 성공

사건 유형 :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결과 : 소송비용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

핵심 : 과도한 소송비용임을 인정받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종료 이후 진행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관한 사안

• 상대방은 본안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보수 등을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고, 법원 보좌관은 상당한 규모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

• 제1심 법원 역시 해당 결정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소송비용 문제를 다투기 위하여 항고를 진행

대상 사건은 비교적 단기간 내 종결되었고,

실제 변론기일 및 제출 서면의 양 역시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소송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진행 기간, 변론 횟수 및 제출 서면 등을 분석하여 실제 사건 수행 정도 정리

2.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및 재량감액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의 부당성 주장

3. 항고를 통해 제1심 결정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투며 소송비용 감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