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승소

사건 유형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 승소

핵심 : 피고 회사와 일부 대리점 간 계약과 관련하여, 기망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법원이 채무부존재를 확인

• 의뢰인들은 전단지 배포원으로 모집광고를 보고 참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기본급·수당 지급, 단말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요금 대납 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

• 실제로는 계약 체결 후, 원고들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대금과 서비스 요금 청구를 이어가면서 원고들이 적자 및 불이익에 처하게 됨

• 의뢰인들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단말기 할부계약 등을 취소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게 된 사건

의뢰인들은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는 계약 체결 자체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1. 전단지 배포원 모집광고, 기본급·수당 약정, 명의 이전 약속 등 구체적 기망사실을 입증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불법성을 구조화

2. 실제로 원고들에게 계약 이행에 따른 지급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피고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입증

3. 기망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계약 취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 필요성을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