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노동조합 승소

사건 유형 : [노동]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과 : 신청 전부 기각

핵심 :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찬반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요건(긴급성·보전 필요성)이 부족함을 인정하여 사측 신청을 모두 기각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정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

• 사측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

•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 자체 및 쟁의행위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의뢰인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즉각적 제재 위험에 놓여 있었으며, 가처분 요건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 과정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

2.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쟁의행위 위법 주장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근거로 적극 반박

3.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 및 보전 필요성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여 신청 부당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