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결과 : 불송치 결정

핵심 : 의뢰인은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받음.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추락하여 사망

• 고소인은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 의뢰인은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으며, 본사 총괄 지위에 불과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운영 및 대외 신뢰도에도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범위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현장소장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 구분

2. 의뢰인이 본사 총괄 업무를 담당했을 뿐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음을 소명

3.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토대로 대표이사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