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건 유형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결과 : 손해배상 청구 승소

핵심 : 형사공탁 이후에도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시켜 승소로 이끌어냄

• 피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음.

• 의뢰인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는 상황.

•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

의뢰인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

2. 정신과 치료비·변호사보수 등 실제 손해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 손해 발생 사실을 소명.

3.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추가적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