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승소

사건 유형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 승소

핵심 :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서가 존재하였으나, 서명 및 필적의 불일치와 녹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의 존재가 부정됨

• 의뢰인은 대부업체와 대출금 300만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해당 계약은 원고의 친형(사망)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반박

본 사건은 대출계약서 및 녹취파일 등 형식상 계약 자료는 존재하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명의도용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대출계약서의 서명 및 필적을 원고의 기존 서명과 비교하여 명의도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

2. 대부업체 제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증거능력 다툼

3. 녹취파일 음성 분석 및 청취 결과를 근거로 실제 계약 체결자가 원고가 아님을 적극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