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 혐의없음

핵심 :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

•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서 사건 대응을 준비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압박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법리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판례와 법률요건을 근거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