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대리, 구제신청 기각 결정 확보

사건 유형 :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핵심 : 확실한 구두변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징계사유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음

•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으로, 고위직 직원에 대한 여러 비위행위 포착으로 적법한 징계절차 진행과 향후 노동분쟁 대응을 위해 자문 및 사건 대응을 의뢰

• 회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 징계절차상 하자나 징계사유 입증 부족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상대방은 회사 내에서도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나 징계사유 입증 부족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사 절차, 징계양정, 통지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내 조사 단계부터 조사 대상·방식·범위 및 주요 확인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2. 조사 결과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구성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녹취록·진술자료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고 적극적인 심문 대응 및 구두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