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사건 유형 : [산재행정]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 부지급 처분 취소

핵심 :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이유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별도의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

• 이후 경추후관절증후군 등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해당 치료비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등을 이유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

본 사건은 추가상병이 이미 승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근거로 요양비 지급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각 처분의 법적 성격과 독립성을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1. 요양비 지급 요건과 재요양급여 승인 요건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2. 기존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만으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주장

3. 요양비 부지급 처분의 독립적 위법성과 법적 근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