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고소, 공소기각 확정!

사건 유형 : 모욕죄 피고소

결과 :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확정

핵심 :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 및 공소기각

• 의뢰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리뷰 게시판에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을 작성

• 피해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공연한 모욕으로 판단하여 고소

•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 단계까지 진행

• 모욕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며, 이는 의뢰인의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

해당 사건은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기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재하여 감정 싸움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2. 고소취소장의 신속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하여 재판상 효력을 즉시 확보.

3. 친고죄의 법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소기각 판결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