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 피해자 조력 결과 실형 선고

사건 유형 : [형사]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결과 : 가해자 유죄 판결, 징역 1년 2개월 선고

핵심 :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 측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당함

• 가해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정보를 알아낸 후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함

•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가족에 대한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가족에 대한 접촉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행 전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

2.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하게 된 경위와 이를 통해 가족에게 접촉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

3. 성범죄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및 가족에 대한 접촉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피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