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혐의, 무죄 성공

사건 유형 : 직장 내 폭행 혐의

결과 : 무죄 판결

핵심 : 동료 목격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무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

• 의뢰인은 사무실 내 피해자와 대화를 제안을 하게 됨

• 피해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거절했고 박차고 나가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

•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

• 유죄 판결 시 직장 내 괴롭힘과 결부되어 해고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사건을 기소했으며, 유죄 판결 시 직장 내 괴롭힘과 결부되어 해고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목격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2. 법정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과 돌발 행동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3.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검찰 측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