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인용

사건 유형 : [가사] 성년후견개시

결과 : 성년후견개시 인용, 청구인 성년후견인 선임

핵심 :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필요성을 소명하여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고,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 의뢰인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을 돌보고 있었음

• 사건본인은 재산관리,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향후 재산상 손해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의뢰인은 가족의 재산과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 신청 및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대정에게 조력 요청

성년후견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이나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단능력 저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역시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재산 현황 및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2. 사건본인이 독자적으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

3.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적극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