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명예훼손 혐의

결과 : 불송치 결정

핵심 :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 및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지연 및 협업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

•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사안이 심각해진 상황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자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과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는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문제된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업무 관련 의견 및 평가임을 구조적으로 정리

2. 실제 업무 진행 기록을 통해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경험 기반 진술임을 소명

3. 명예훼손 구성요건(허위사실 적시 + 비방 목적) 불충족에 대한 법리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