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성공

사건 유형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 상대측 청구 기각

핵심 : 근거가 부족한 청구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막아냄

• 상대측(원고)은 조부로부터 생전 부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

• 기존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

• 또한 상대측은 장기간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도 주장

만약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감정적 대응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구두 증여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2.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20년간의 점유 사실 및 요건 충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반박

3. 망인 생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