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사기

결과 : 혐의없음

핵심 :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고소인은 회사 소유의 업무약정서 등 서류를 분실하였고, 해당 서류가 지하철 역무실에 보관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를 받아간 사실이 문제가 됨

•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서류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고 주장

•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여 서류를 받은 것이며, 이후 이를 바로 반환했다고 주장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명예훼손, 민사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오인 가능성과 실제 반환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혐의가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서류를 오인하여 수령했음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확보

2. 역무원과 고소인의 주장 간 사실관계 비교 및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자료 제출

3. 사기 혐의 성립 불가 판단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