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허가

사건 유형 : [가정/행정] 등록부정정 허가

결과 : 호적 말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전부 허가

핵심 : 의뢰인은 오랫동안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상속·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중 등록을 입증하고, 법원이 정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권리행사 가능

• 의뢰인은 40대 성인으로,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중단되고, 금융·부동산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 문제가 장기간 존재했으나, 이전에는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속·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 사안

의뢰인은 오랫동안 존재한 중복 등록 문제로 인해 상속·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있었고, 행정 절차상 등록부정정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분석하고, 동일인의 중복 기재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

2. 중복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재산권 행사 제한과 행정상 혼란을 근거로, 정정 필요성을 입증

3. 기존 기록으로는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어, 등록부 정정을 통한 정상적 권리 행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