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핵심 : 의뢰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 시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회사 내 업무 관련 소문에 대해 타 동료에게 고소인(동료직원)을 언급하며 문자 메세지를 보냄

• 고소인은 문자 내용에 대해 알게 되고 이 문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

• 의뢰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억울하다며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

해당 사안은 단순한 업무 관련 설명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확대 해석되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형사 고소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문자 내용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1. 문자의 전송 경위와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 아님을 입증

2. 참고인 진술과 통화 녹취를 제출하여, 단순한 사실 전달임을 입증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강력히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