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핵심 : 의뢰인은 성관계 중 동의 없는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안

•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

• 반면 의뢰인은 촬영 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고, 촬영 후 함께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상실과 직업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진 촬영 사건의 경우,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촬영 당시 조명 상태·휴대전화 사용 방식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적극 입증

2. 메시지 및 대화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점 정리

3. 피해자와 의뢰인 진술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혐의 입증 부족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