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혐의, 불기소 결정

사건 유형 :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핵심 :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안

• 진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

• 의뢰인은 사진 사용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제 접속은 단 2회에 불과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추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명예 훼손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의 횟수와 연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반복성·지속성 부존재 법리 적극 주장

2. 접속 기록 및 사건 자료 분석을 통한 단발적 행위 입증

3.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혐의없음 의견 체계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