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절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 유형 : 절도미수

결과 : 기소유예 결정

핵심 :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 및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이끌어냄

•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확인한 행위로 인해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

• 현장 상황과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조사 대응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했음.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또는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일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선처 확보가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정황 및 의뢰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면밀히 정리 및 분석

2.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수집 및 소명

3. 공무원 신분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선처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