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확정

사건 유형 :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 선고유예 확정

핵심 : 반성하는 태도의 양형 변론 호소, 형사 공탁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 의뢰인은 혼잡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

• 그로 인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됨

• 1심에서 벌금 9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강화될 수 있던 상황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양형 변론을 통해 호소

2. 1,0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

3. 검찰의 항소 논리를 반박하며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여 선고유예의 정당성을 소명